오늘 당정협의서 4차 재난지원금 범위 결정… 20조 규모 유력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에 진행되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최종 결정한다. 이번 지원금은 20조원 규모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27일) “28일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에 관한 당정협의가 마무리 될 것”이라며 “발표가 되면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20조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을 다 드리는 것만큼 대상이 넓어지는 건 아닌데 받는 분들은 훨씬 더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며 “대체로 추경 자체만 하면 한 15조원 정도에, 추경 말고 원래 편성된 예산에서 세출을 바꿔서 끌어다 쓰는 기정예산이 4조원쯤 돼서 두 개를 합치면 20조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20조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 추경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매출(기준)이 4억원 이하인데 10억원 이하까지 대상을 넓혀서 지원해드릴 것이고 지원액도 지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액수를 조금씩 다 올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 가운데 이제까지 포함 안 된 분들 특수고용형태나 문화예술분야도 이번에 포함시켰다”며 “노점상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상인회에 들어가 있는 노점상이 이번에 지원대상이 될 것이다. 전국 4만여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신속심사를 통해 다음 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재원은 국채발행과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국채발행은 15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급하는 것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권 등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4.7 보궐 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내는 이유로는 퇴임이 2주 정도 남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이 대표가 반등을 위해 재난지원금 강행 처리를 고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