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청와대 정책 입안자의 좁은 머리는 쇄국정책을 하자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척화비를 세우고 1871년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아니라면 만용에 불과하다. 5200만 국민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킨 덕분이다. 그걸 부정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가고자 하면 자살골 넣는 골키퍼와 다를 바가 없다.
‘지구촌’은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소가 직․간접적으로 체제에 영향을 준다. 특히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인들 손을 꽁꽁 묶어놓고, 국가 폭력과 테러로 그들을 옥죄면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이념과 코드에 맞지 않으면 별 이유 없이 빈번히 감옥을 살리고, ‘적폐’로 간주하고, 숙청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건 조선시대나, 혹은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그 발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심지어 중공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걸 정책이라고 내놓은 부역자 경제 관리도 반성할 일이다.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02.17)의 기사 〈‘90만개 공공일자리’ 땜질 처방하는 정부〉에서는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라고 했다. 그게 다 국내용 선전, 선동으로 들린다. 아무리 노력해도 국부의 20∼25% 밖에 창출이 되지 않는다.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고, 계획경제하는 곳에서나 하는 짓이다. 북한헌법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 ‘자력갱생’ 해봐야 국부의 20∼25% 밖에 나오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척박한 땅에 뭐를 파서 5200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일자리 늘리기를 하는 것은 4년간 실패한 정책인데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다. 교육이라고 통제경제에 예외일 수 없다. 바른사회TV(02.17)에 나온 양진석 연세대 겸임교수는 “교육 기회균등을 위해 반값 등록금과 국가 장학금 제도 시행으로 나섰다”고 한다. 또한 “국가 장학금 예산 1조 9740억원(2012년), 3조 8778억원(2016년), 이들을 위해 앞으로 5조원을 확대 계획을 한다”라고 했다. 그게 효율성이 있는 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 교수는 “한국의 대학진학률 71.3%(2012), OECD 평균(56%), 독일(36%), 일본(48%), 미국(64%)”이라고 했다. 그 결과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4%라고 했다.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 평준 하향화를 하면서, 질적 저하만 가져왔다. 대학은 더 이상 R&D로 원천 기술 개발을 포기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기능공을 보유하는 것도 아니다. 기능공 홀대로 고졸 기능공 출신이 거의 직장을 잡지 못한다. 독일은 강소 히든챔피언으로 중국과 더불어 세계 공장 역할을 한다. 미국은 그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면서, 다시 재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청와대는 탈원전 등으로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사회주의 북한을 추종하다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 문화일보 사설(02.10)인 〈일자리 파탄, 나랏빚 폭증… 文정부 4년 실정 참담하다〉에서는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1월보다 98만 2000명이나 감소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 쇼크다. 취업자 수 감소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이다… 당초 올해 956조원으로 추정됐던 국가부채는 추경 등에 따라 1000조원 가까이로 불어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956조원으로 잡더라도 내년 1000조원, 2030년 2000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고 했다. 그 속도가 엄청나니 공무원은 이젠 쥐구멍 찾는다. 그 때 김일성 같은 존재가 등장한다. 세계일보 강호원 논설위원(02.15)의〈재정경제 관료들 다 어디 갔나〉에서는 “암울한 미래를 부르는 악성 거짓말은 만연한다. 상징적인 시발점은 2019년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다. 그런 곳엔 가질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재정 관료를 윽박질렀다. ‘국가 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뭐냐’며 확장재정을 외쳤다. 교묘한 수사다. 수십 년간 이어온 ‘40% 둑’은 허물어지고 이젠 60%를 마지노선이라고 한다. 그 선은 지켜질까. 턱도 없는 소리다. 정부가 만든 엉터리 재정전망에서도 2045년 99%까지 치솟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탕진은 그때부터 더 불붙었다”라고 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종하다 경제가 거덜 나게 생겼다. ‘지구촌’ 환경에서 자력갱생, 계획경제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강조하면 ‘쇄국정치’를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 경제체제는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그 만큼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소가 많다는 소리가 된다. 세계 시민을 상대하는 기업일수록 원천기술과 더욱 복잡한 관계성이 부각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18)〈신재생 늘리다 ‘블랙아웃’된 미 텍사스의 교훈〉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는 “미국 텍사스주를 덮친 기록적 한파로 휴스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혹한과 폭설로 일부 발전소가 멈추면서 4만 5000MW 용량의 전력 공급이 끊긴 탓이다.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추위로 다수 공장이 멈추고 380만 가구가 촛불로 밤을 밝히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충격적이다… 텍사스는 기존 원전 4기를 추가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대신 풍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크게 늘렸다. 그 결과 발전원별 비중이 천연가스 52%, 재생에너지 23%, 석탄 17%, 원전 8% 등이 됐다”라고 했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소에 감금될 전망이다. ‘자력갱생’ ‘계획경제’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 북한 언저리에 갔다 기업 죽이는 꼴이 된다. 문재인 경제정책, 즉 최저임금제, 52시간 노동제, 탈원전, 반고용 규제, 국민연금 사회주의화, 법인세 인상,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성장 등은 북한 냄새가 물씬 난다. ‘지구촌’ 하에서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인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그걸 예측이나 한 듯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했다. 그건 계속 어기면 이적죄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