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큰 실망·걱정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라면서도 “다만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제도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도 재판의 독립에 미칠 위험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제가 정치권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와 관련해선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