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관련 의혹 현안 보고
민주, 해당 문건 공개 촉구
국민의힘 “상습적 전 정부 탓”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 예술계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7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은 여당 의원들이 요구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과 관련한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문건의 공개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통해 사찰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은 “국회의원 관련 문건에 대해선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국정원법에 따라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사찰 정보 공개와 자료 폐기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52명이 참여했다.
이 결의안에는 불법사찰 행위 재발방지와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와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대해 사찰성 정보를 당사자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8대 의원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은 개별적으로 국정원에 불법사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재보궐 선거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 그걸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의혹이 선거용 정치공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불법사찰 규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면서 “이미 언론에서 제2·3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모든 부처에 대한 의혹의 실체 규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라며 “마침 국정원장이 박지원 전 의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