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촉구… 안보태세 재건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안보태세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합훈련에서 실전능력 점검 및 보강을 위한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연습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연합훈련으로 단련된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연합훈련을 줄줄이 폐지했다”며 “육군의 연합 화력훈련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군이 실병기동 훈련과 반격훈련을 하지 않으니, 북한은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합훈련의 대폭적인 폐지 및 축소는 북한의 전쟁도발 모험을 부추기는 평화파괴 행위”라며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게임 처럼 돼 가는 건 곤란하다’고 경고했고, 우리 안보단체들도 똑같은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는 한국에서 실전훈련을 해본 장병이 거의 없다. 세계 최강의 연합방위체제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핵을 적화통일의 도구로 삼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선 강도 높은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은 방어에만 전념해야 하는 일본 자위대와 다르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는 반격이 가능한 ‘국군’으로 진화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반면, 우리 군은 사실상 ‘전수방위 훈련’을 하고 있다”며 “한국군은 ‘자위대’가 되고 일본 자위대는‘국군’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안보정책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전 훈련 없이 싸워 이기는 군대는 없다’는 고언(苦言)을 경청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