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가닥… 3월 내 지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4.7재보궐선거 직전인 3월 말에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을 병행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등의 이유를 들어 선별 지급에 비중을 실었다.

결국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 지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3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3월 내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를 두고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중하순에 지급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경 규모와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인 9조 3000억원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4.7재보선을 염두에 둔 선거용 지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 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6 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별 지원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이 아닌, 예산 조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 558조원 중 재량 지출이 292조원”이라며 “이 중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