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곧 타결… 13% 인상안 유력” CNN

[천지일보=이솜 기자]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CNN방송이 이 협의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작년 한국이 최대로 제시한 13% 안팎의 미군 주둔 분담금을 늘리는 결정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합의안에는 한국의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특정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미군 2만 8500명의 주둔비를 최대 400% 더 내라고 요구하면서 한미동맹을 크게 경색시켰다. CNN은 비용 분담 합의를 도출하면 동맹이 활성화되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질서’ 목표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바이든 행정부와의 비용 분담 협상은 백악관이 대북 정책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주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의 화상 회의에서 “양측은 오랜 이견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확인은 하지 않고 후속 회담을 위한 발표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한미 양국은 가까운 시일 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협상을 조속히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소식통은 “작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단이 당초 400% 인상된 분담금을 요구한 후 50%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며 “한국은 작년 약 13%의 분담금 인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작년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주한미군 4000여명이 줄줄이 떠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지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공동전략 수립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단기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 개발에 시간을 할애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앞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과 관련, 미국민과 동맹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며 동맹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