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코로나19 현황·환경부 블랙리스트·김은경 징역 2년6개월·고속도로 수납원 파업·트랜스젠더 65% 차별 경험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설 명절 이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 303명 발생했다. 전날 200명대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복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前) 환경부 장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본지는 1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우리가족 지킬 설 연휴 코로나19 방역 수칙은?☞(원문보기)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았지만 예년과 같은 가족·친지 모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자칫 방심했다가 ‘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더욱 극심한 고통을 치를 수 있기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 의무가 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지는 설 연휴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다.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충돌… 文 “재정 감당 범위 내”☞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8일 오전 11시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정협의가 열리기 1시간 전 돌연 취소됐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코로나 신규확진 303명 국내 273명… 하루 만에 300명대로(종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03명 발생하면서 하루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다. 전날엔 298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총 확진자는 8만 1487명(해외유입 6574명)으로 집계됐다.

◆[인사청문회] 황희, ‘생활비·가족여행’ 의혹 해명에 진땀… “생활비 60만원 말한 적 없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적극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달 생활비가 60만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실제로 따져보면 딸의 학비를 제외하고도 300만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김명수 탄핵 대신 여론전 택한 국민의힘… 실익 챙기기 집중☞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대신 여론전을 선택했다.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익 챙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자진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은 세 번째 주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월… “공정심사 업무 방해”(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같은 이유로 기소된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당정, 재난지원금 놓고 갈등 전선☞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과 이를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분명히 했다.

◆AZ 백신 75만명분, 26일 요양병원부터 접종 시작☞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75만명분이 오는 24일 출하돼 26일부터 접종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9일 “AZ 백신이 24일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되면 경기 평택 물류센터에서 개별 포장 과정 등을 거친다”며 “25일부터 보건소 등 접종기관으로 백신이 배송되고, 가장 빠른 곳에는 26일 백신이 도착해 순차적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파업 철회… 설연휴 톨게이트 정상 운영☞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막판 노·사간 협상 타결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9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도공서비스노조)이 오는 10일 오전 6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국 모든 톨게이트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10명 중 6명 “트랜스젠더라 차별당해”☞

트랜스젠더 10명 중 6명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기관 최초로 트랜스젠더가 겪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11월 17일까지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