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여드레가 지났다. 대선 때 극단적인 혼돈과 분열의 양상을 보인 미국은 미국대로 분주하고 미국과 건곤일척 대결 관계에 놓인 중국은 중국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분주하긴 마찬가지다.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왜 미국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가?” 하는 물음을 국민들은 수도 없이 던졌다. 지금도 그 물음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정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 덕으로 탄생했다. 국민항쟁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던 정부다. 촛불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가장 크게 외친 말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이다. 주권자는 국민이고 주권자의 뜻을 저버린 대통령과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외침인 동시에 주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정부와 대통령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외침이었다.
주권자의 뜻은 국내 정치는 물론 대외관계에서도 적용되고 관철돼야 한다. 아무리 힘센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특수 관계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남북화해와 교류, 통일을 방해하는 나라가 있다면 단호히 ‘아니오!’라고 외치면서 주권국가 정부로서 당당히 서 달라는 요구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했나? 미국이 말하기도 전에 움츠러들고 미국이 한마디 하면 대통령의 말도 허언이 되는 정부가 됐다.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리고 정상 간의 합의 역시 거듭됐지만 무엇 하나 속 시원히 진척되는 게 없었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개성공단 재개도 전혀 진척이 없었고 남북 간 철도연결은 아예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모두 미국이 막아선 탓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은 미국이 말하면 꿈적도 못하는 모습을 거듭 보였다. 그 결과 나라의 자주권은 크게 훼손됐고 국민들의 자존심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트럼프와 미행정부는 이른바 ‘방위비’로 매년 50억 달러를 내라고 윽박질렀다.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서 천문학적인 돈을 갈취하기 위해 조폭처럼 떼강도처럼 하이에나 떼처럼 광분했다. 남의 나라 땅을 기지로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게 상식인데 언제부턴가 일이 거꾸로 돼 이름도 이상한 ‘방위비’라는 이름으로 국민혈세를 막 퍼 줘야 하는 역대급 굴욕을 당하고 있다. ‘방위비’는 현대판 조공이다. 그것도 한해 1조원씩이나 강탈당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일부 세력, 일부 언론에 묻는다. 동족인 북한에 수백억, 심지어 수십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도 ‘북한 퍼주기’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에게 ‘방위비’라는 명목으로 ‘1년에 1조원 역대급 퍼주기’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가?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와 그 앵무새 대리인 해리 해리스의 50억 달러(약 6조원) 요구에 몸서리를 쳤다. 2019년에 8.19%라는 높은 액수(787억)를 올려준 터라 많이 올려줄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40억 달러(약 5조원)를 올려 달라는 압박까지 받게 되자 13% 인상안으로 합의해줬다. 하지만 트럼프가 거절해서 타결되지 못했다. 이후 소강상태가 이어지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해 1월 트럼프 정부와 협상 때 13% 안을 내놓는 바람에 13%는 무조건 올려주고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줏대 없는 외교의 결과다. 지난해 협상 때 물가 이상은 곤란하다고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 13% 인상안을 꺼낸 자들과 13% 인상안에 합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협상 때 코로나 참상을 근거로 동결안을 밀어붙일 것을 제안한다.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정부는 필요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미국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후세에 부끄러운 정부로 남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