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즉각분리, 아이위한 적극 개입 핵심”
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아동양육시설 방안 건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김경수 지사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학대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즉각적이고 면밀·강력한 개입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무조건 분리하는 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돼버리면 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부모를 분리하고 교육, 상담, 치료를 통해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로 전환, 변화시켜나가는 게 핵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육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상담 사례를 들여다보면 '잘못한 건 엄마, 아빠인데 왜 내가 집을 나가서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전학을 가야하나' 하는 아이들의 또 다른 피해 호소가 있다는 것이다. 즉각분리제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나 보호자가 아동의 진술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대응체계 보완방안에 대해 즉각분리제에 대한 의견 외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와 전문성 보완, 학대피해아동쉼터·일시보호시설 확충에 의견을 전했다. 당장은 학대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른 쉼터와 포화 상황을 고려한 일시보호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남도는 43명의 학대전담공무원과 40명의 보호전담요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34명의 전담공무원과 21명의 전담요원이 배치됐으며, 나머지 인원도 신속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교육부가 보고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남형 아이돌봄체계를 소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학교 돌봄에 대한 요구, 그다음이 집 가까운 곳에서의 돌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데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학교 내 유휴공간이 없고 여유공간이 많은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 돌봄 수요 또한 많지 않은 등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간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는 점과 기존 학교 돌봄과 새로 시행되는 학교 공간에서의 지방정부 돌봄이 함께 운영됨에 있어 아동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현장의 우려나 혼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회의에는 아동학대와 돌봄 관련 정책 외에도 2021년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사회정책방향 토론에서 SK텔레콤이나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의 AI 스피커를 활용한 노인돌봄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에서 정책을 풀어나가다 보면 행정의 힘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민․관의 협업,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정부의 교육, 사회, 문화,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회의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장관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