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BTJ열방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다”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000여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00여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총리는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 가족, 지인 등으로 퍼져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만 현재까지 470여명에 이른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지자체 행정명령에 적반하장 식 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당장은 확산을 막는 게 시급하지만 완치된 분께서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사회에 남겨진 상흔을 온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도 후유증의 실체에 대한 규명작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방역당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과 원인 규명, 치유 대책까지 충실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