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겨냥한 선심성 정책 남발… 포퓰리즘 논쟁 가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치권이 4월 재보궐선거를 석 달 정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비난이 커지고 있다. 4월 재보선 이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이런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낼 것이란 관측이 대두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강제 수단보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지난 2011년 3월 당시 정운찬 총리가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 일부를 협력업체와 공유하자는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제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권에선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불을 붙였다.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란 점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원회와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4월 재보선을 겨냥한 다분히 정략적인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12조원이 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끝나기 전에 4차를 언급하는 건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효과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선별 지급 쪽에 무게를 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소 1년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더 힘겨울 것이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사장님들은 더 버틸 여력이 없다”며 “올해만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전면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역시 5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할 것”이라며 “여당이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효과를 봤다. 야당 역시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선거에 임박하면 가세할 수밖에 없고, 국가 채무는 갈수록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