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KBS 수신료 인상 얘기가 언급되면서 과연 KBS가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수신료 인상 문제가 본격화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S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최소 4천원선 이상으로 대폭 올린다는 방침이다. 수신료 2500원은 벌써 40년째 묶여 있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언제까지 묻어 둘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다.
앞서 양승동 KBS 사장이 수신료 인상안을 이달 중에 이사회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도 신중한 모습이긴 하지만 수신료 인상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국회 승인을 받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다. 여야 입장이 팽팽했기 때문에 일방 처리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힘을 실어 준다면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KBS가 서두르는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기 대선을 일 년여 앞두고 KBS 수신료 인상안이 공론화 되는 것은 그다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자칫 집권당인 민주당과 KBS의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통위도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수신료 인상안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동안 KBS가 공정보도를 했는지, 각 종 재난사고에 제대로 대처했는지를 묻는다면 비판적인 여론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KBS 수신료 인상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먼저 보도의 공정성 등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임금 수준이 적정한지도 먼저 따져봐야 한다. 특히 그동안 방만한 경영은 없었는지, 회사 내부의 갈등과 파당적 인사행태 등은 없었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KBS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혁신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현 상황을 보면 일단 수신료 인상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태세다. 하지만 기껏해야 1500원을 인상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접어야 한다. 지금의 시점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국민이 지쳐있는 상태다. 그리고 올 4월에는 서울과 부산의 시장선거, 내년엔 대선이 예정돼 있다. 정치 시즌이 본격화 되는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일 경우 권력과 방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 크게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열 번을 양보해서 수신료 인상안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KBS의 깊은 성찰, 조직 및 급여 체계에 대한 자구책이 더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통위가 이 부분을 특별히 심사숙고해야 할 위치에 있다. KBS는 그들의 말대로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