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총 520명으로 집계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중 500명 이내의 경증환자를 내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0.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대거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DB

동부구치소, 11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윤석열 징계에 몰두, 코로나 창궐 방치

골든타임 3주 지나서야, 허둥지둥 대처

 

추 장관, 32일만에 방문 ‘34일만에 사과’

코로나 피해자 신천지는 ‘강제수사·구속’

“과거사례와의 처벌·수사 형평성에 관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사태가 일파만파다. 3일 0시 기준 1084명(출소자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용자가 1041명, 직원은 22명이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2400여명의 약 43%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동부구치소 상황을 종합하면 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에도 방역수칙이나 인권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억원도 안 되는 마스크 비용은 예산이 없다면서 지급하지 않았고, 밀접 접촉자는 2주간 격리기간도 없이 일반 수감자와 섞이기도 했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인권 대통령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이처럼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자 ‘후진국형 대참사’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제 관심은 처벌 형평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도 지난해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집단감염이나 광복절 집회 당시의 수사·처벌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초 사과는 丁총리가… 秋장관 ‘선택적 침묵’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 건물로 12층 건물 5개동으로 구성됐고, 모든 생활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지난 12월 13일 기준으로 수용정원이 2070명 정도 되는데 약 2412명이 수용돼 있어서 수용밀도도 높은 상황이었다.

방역당국의 발표를 기준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27일 1명을 시작으로 12월 20일 188명(누적 215명), 24일 288명(누적 514명), 28일 233명(누적 762명), 30일 37명(814명), 31일 131명(945명), 1월 1일 13명, 2일 126명(1084명) 등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을 남부교도소로 이감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감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16명이나 대거 나오면서 갈수록 상황이 악화했다.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은 교정당국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정세균 국무총리였다. 정 총리는 구치소발 확진자가 233명이나 무더기로 나온 다음날인 지난 12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서울=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출처: 연합뉴스)

그 다음으로 사과한 것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었다. 이 차관은 12월 31일 역시 131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당일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추 장관은 사과는 물론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없었다.

추 장관이 사과한 시점은 이미 945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한 다음날인 지난 1일이었다. 추 장관은 공식 성명이 아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날 사과도 대권을 노리는 추 장관이 여론이 심상치 않자 마지못해 한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추미애, ‘윤석열 탄핵’ 몰두 골든타임 날려

동부구치소 첫 감염자 발생 후 추 장관의 행보는 방역과 거리가 멀었다. 동부구치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해 11월 27일은 물론 3주 지난 12월 18일 첫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185명의 대량 감염이 확인된 뒤까지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동부구치소가 아비규환이 돼 갔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에만 집중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2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강행해 정직 2개월 결정을 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게 추 장관이 한 일이었다.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건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 29일이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 만이다. 그는 구치소 방문 전날까지도 유튜브 개인 계정에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도 동부구치소 감염사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2020.12.18.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처: 뉴시스)

◆확산에 국민은 구속, 방역책임자 정부는 사과만?

지난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일 만인 2월 28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일선 검찰청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으로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면서 신천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방역당국은 신천지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강압수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신천지 측의 자료 누락이나 비협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이 이처럼 말리는데도 추 장관은 근거 없는 방역방해를 빌미삼아 신천지 강제수사를 지시하고 이후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신천지 측은 대구교회에서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2월 18일, 정부 조치가 있기도 전에 전국 교회와 부속기관 1100개를 전면 폐쇄 조치했다. 또 당시 대구교회 전체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고 대구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소독 방역 현황을 공개하고 모든 교회와 부속기관의 주소까지 전달했다. 대구교회 감염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 24만 5000여명에 대해 모임을 금지하고 외부활동을 자제할 것을 공지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의 포렌식 조사 결과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제출한 명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천지는 유튜브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의 많은 성도와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보건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언론 앞에 나서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31번 확진자와 관련해 신천지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국민 사죄의 절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졌다. 이만희 총회장은 구순의 나이에도 지난해 8월 1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104일 만인 지난 11월 12일에 병보석으로 나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020년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인권의식 부재, 도덕적 해이 총체적 문제 드러난 것”

권이승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동부구치소발 감염확산 문제에 대해 “(수감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됐다면 이처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구치소 안에서의 인권의식 부족, 위생관리 미흡, 도덕적 해이 등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구치소 내 감염확산은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거나, 격리를 제대로 안했던 부분, 비대면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진행해 나타난 결과 일 수 있다”며 “특히 음식물 관리에 있어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 지 의구심이 든다. 위생관리 문제도 감염확산의 이유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관할하는 교정시설에서 연말연시 최악의 코로나 사태가 빚어진 만큼 책임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처벌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불신 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 등의 가치가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정부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교정시설을 방역 사각지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총 520명으로 집계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환자이송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중 500명 이내의 경증환자를 내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0.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환자이송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DB

그러면서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정부의 책임 하에 통제되는 국가시설”이라며 “K방역의 실패 책임자는 오직 정부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혈안이 됐던 열정의 10분의 1만 쏟았더라도, 법무부에서 쓴 특수활동비를 조금만 나눠서 수형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했더라면 이 정도로 감염이 확산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도 지난해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집단 감염이나 지난해 8월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 당시의 수사·처벌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방역 수사·처벌 사례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전광훈 목사의 구속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8.15집회 때는 국민을 살인자라고 했다. 신천지 때도, 사랑제일교회 때도 구속했다”며 “청와대에 묻는다. 동부구치소 최악의 집단감염 사태 관련해 살인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구속할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동부구치소 대량감염의 책임은 구치소 운영의 최종책임자인 추 장관이 져야 한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무능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총 520명으로 집계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중 500명 이내의 경증환자를 내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0.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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