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각’ 승부수… 국면 전환 효과 미지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인적쇄신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집권 5년 차를 앞둔 문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통해 각종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정리하고, 국면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이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히는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심사해 추천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공수처 중립성을 지키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 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의 후임으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박 내정자는 판사 출신 3선 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청와대는 박 내정자에 대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후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 의원을 내정한 데 대해 추미애-윤석열 갈등 봉합에 나선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추 장관 역시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봉합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박 내정자는 첫 일성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 총장과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개각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 사실을 발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오늘 청와대 참모진 사의 표명이 있었다”며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일신의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들 참모진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새해 설 연휴 기간 국정쇄신 구상 등을 통해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코로나19 대응 논란, 부동산 정책 논란,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노 실장의 교체는 예견돼 왔었고, 김상조 실장의 경우 부동산 정책 논란과 최근 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참모진들의 교체를 기점으로 국면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당장 코로나19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와 맞물려 코로나19 백신 조기 접종 논란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거기다 부동산 정책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민생경제는 계속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 편’ 챙기기 보은 개각이다. 정부가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에 모두 ‘정치인’을 기용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