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농어민 삶의 질 향상 앞장”
도매시장 거래제 개선 요구
지역소멸 위험 대책도 마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올해 지구촌을 휩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이 농어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 24일 본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농어촌은 기후변화로 인한 긴 장마, 태풍과 가뭄은 물론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돼 농어민의 소득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현실을 목도한 윤 의원은 농어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의원은 현 농어업의 가장 취약한 분야이자, 구조적 문제를 지닌 부분은 유통문제라고 분석했다. 그중 현행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 당사자인 농민이 가격 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있는 점이라고 꼽았다.
윤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그 손해를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상승해도 농민에게는 그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이 직접 사전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다면, 지금의 ‘깜깜이 출하’를 막을 수 있고, 농가소득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실제로 농사를 지었지만, 과거 3년 사이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간 120만원에 달하는 직불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농민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도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는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 경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올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원년”이라며 “하지만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신청접수 기간부터 많은 문제점이 현장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민만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과거 직불금액이 적거나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하지 않았던 소규모·영세 농민과 지난해부터 농업을 시작한 신규 농민은 현 제도에서는 직불금을 원천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17가지 준수의무를 강제로 정하고, 미이행 시 불이익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 의원은 “공익형 직불금은 하나의 복지정책이 아닌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취지인 만큼, 정부는 이에 맞게 ‘직불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직불금 사각지대가 관철될 때까지 농민과 함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지역의 현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고 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가임기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으로 분류한다.
해남군을 예로 들면 지난 1970년대 해남군의 인구는 약 21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촌향도에 따른 인구감소로 현재는 3분의 1 수준인 6.9만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해남은 수년간 전국 1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110여개 타 시·군과 함께 소멸 위험성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된다. 윤 의원은 지자체의 생존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내년부터 농수산물 생산에만 집중된 해남·완도·진도의 산업구조를 개편해 부가가치 창출과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전남도 광역 원예채소 출하 조절센터(비축기지)를 지역에 유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비축기지가 건립되면, 배추 등 노지채소의 수급안정과 가격폭락 방지가 가능해 물가안정은 물론이고, 농가소득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해남·완도·진도 3개 지역 기반산업이 농어업인 만큼, 농어업 지원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부처와 협력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