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코로나 시대·김두관 윤석열 탄핵·1월3일까지 연장·침묵 깬 추미애·변이 코로나·조국 재판 연기·백신 접종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로 6일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한 후 검사결과 2주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경로 불명확’ 사례 비중이 23.8%에서 28.5%로 약 5%p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서 이들에 대한 변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방역당국이 조사 중이다. 이 외에도 본지는 27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명확’ 23.8%→28.5% 급증(종합)☞(원문보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하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한 후 검사결과 2주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경로 불명확’ 사례 비중이 23.8%에서 28.5%로 약 5%p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1만 4109명 가운데 ‘감염경로 불명확’ 사례가 4021명(28.5%)으로 집계됐다.

◆영국서 입국한 3명 확진… 변이 코로나 여부 분석중☞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되면서 이들에 대한 변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방역당국이 조사 중이다. 일가족 가운데 1명이 심정지로 사망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어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분석 중이다. 결과는 1월 첫 주 나온다. 현재까지 국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없다.

◆‘윤석열 탄핵론’ 띄우지만, 제 발등만 찍는 여권☞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내에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제 발등 찍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남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윤 총장의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법원이 (윤 총장 복귀라는) 황당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2.5단계, 1월 3일까지 연장… “3단계 격상 안 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로 6일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게 아니냔 목소리가 나왔으나 해당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 총력전 다짐한 당정청 “내년 2월 백신 접종 시작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당정청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결정된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장추천… 與, 내년 초 출범 속도전☞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 8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에서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해 7인 체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 2주간 겨울 휴정기… 조국 재판도 연기☞

28일부터 2주간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에 진행된다.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형사 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등 그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 일정도 진행되지 않는다.

◆신규확진 970명, 1천명대 아래로… 사망자 15명↑(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0명 발생했다. 비록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전국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70명 발생하며 다시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국내 총 확진자는 5만 6872명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 방안… ‘착한임대인’에 세액공제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열흘 만에 입연 추미애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 깨달아”☞

논란 속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사의를 표명한 뒤 침묵을 지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열흘 만에 드디어 입을 열었다. 추 장관은 27일 밤 10시 1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는 한 줄 글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