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자 징계 당사자인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가운데 정부․여당에서는 매우 난감했다. 사법부의 판단이라 대놓고 이야기는 못했지만 속사정은 부글부글 끓었을 것이 분명한데, 문 대통령의 국민 사과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긴급대책회의 개최 등에서 난감한 그 사정들이 충분히 비춰지고도 남는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문서를 재가한 입장에서 문 대통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께 사과를 했으나 사과문은 검찰에 대한 경고가 주류였다. 이에 여당에서는 검찰계획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욕이 대단하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윤 총장 탄핵안이 쉽게 통과될 것이지만 탄핵이 실익이 없고, 국민여론만 나빠진다는 판단에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탄핵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윤 총장 탄핵안은 보여주기식 묘수일 수도 있다. 설사 강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탄핵 주장만으로도 친문을 단결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중도층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이니 여권지도부가 역풍을 걱정하는 것이다.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는 게 뻔히 보인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강력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말들이 많다. 한 때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던 자신의 흐지부지한 입지를 되돌리고 소위 ‘강성 친문(親文)’들로부터 응원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는 둥, 또 김 의원 자신이 정경심 사건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강요미수 혐의와도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정치는 순리에 따라야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미 인용된 상태이고, 지난 21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리서치의 징계 자체에 대한 국민여론에서도 2개월 정직 징계가 ‘잘못됐다’는 쪽이 54%로 ‘잘했다(38.6%)’보다 높았다. 그런 결과를 두고서도 다수 국민들의 입장에 반하는 윤 총장 탄핵 운운은 분명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정치인은 정도를 걸어야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술책이거나 특정계층에 점수 따려는 못난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 해악이 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