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핵심 관계자 소환 일정 조율 중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면서 월성 원전 의혹의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는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뒤 원전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실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의 행적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부하 직원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을 받는 인물이다.
A 씨는 “2017년 12월 등에 백운규 당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검찰 등에서 진술했다.
당시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원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만약 조기 폐쇄하더라도 이사회 결정 직후가 아닌 운영변경 허가 때까지 미뤄달라는 견해였다. 그런데도 백 전 장관은 관련 직원 질책과 보고서 재검토 등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등 조사 결과 A 씨는 백 전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 날 때쯤인 2017년 12월 6일과 2018년 3월 15일에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가 들고 간 안건에는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과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계약 시 후속 조치 이행을 명시해 이사회 설득 책임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해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지검은 “이번 수사가 총장과 관계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나, 총장 직무 복귀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윗선의 핵심 관계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 등을 불러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