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코로나19 확진자·또 1000명대·영국발 변종 코로나·영국 항공편 일시중단·연말정산·정경심 징역 4년·백신·월성원전 자료삭제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1000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요양병원을 비롯해 요양시설, 교회, 직장, 가족·지인모임 등을 통해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이 발견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23일)부터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최대 330만원으로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올해부터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본지는 23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법원도 인정한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무게감… 결론 늦어지나(원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된 가운데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다시 심문을 열기로 했는데, 이번 재판을 ‘본안’과 다름없이 본다고 그 ‘무게감’을 인정하면서 재판의 결과가 더욱 더 주목받고 있다.

◆신규확진 1092명, 또 1000명대… 사망자 17명 늘어(종합)☞

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92명 발생하면서 사흘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다. 국내 총 확진자는 5만 255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일(17~2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14명→1064명→1051명→1097명→926명→867명(869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1092명 등으로 집계됐다.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46일째 계속되고 있다.

◆정부 “영국발 변종 코로나 대응… 오늘부터 英 항공편 일시중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어제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며 “영국 내 우리 공관의 격리면제서 발급도 중단해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 시에도 추가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고 공제 한도액도 올해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됐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2월은 15%, 3월 30%, 4~7월 80%, 8~12월 15% 등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많은 이에게 허탈감”(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1억 3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6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 내용 중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며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靑, ‘백신 논란’ 남 탓만… 잇따른 해명에도 ‘책임론’ 부메랑☞

우리 정부가 백신 조기 확보의 시기를 실기했다는 비난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백신 확보에 대한 연이은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슈논단]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왔나, 해명할수록 꼬이는 ‘백신 미스터리’☞

이 정도면 미스터리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가장 뚜렷한 현상이 ‘충성경쟁’이었다. 과할 정도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알아서 움직이는 정부였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무려 6번 이상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주문했다. 그런데 결론은 12월에야 총리와 실무진들이 나서 백신 도입 계약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모두 대통령에게 항명을 한 것인가?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자료를 삭제하거나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문 국장과 김 전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정 모 과장은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