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송년대담] “바이든, 북핵문제 긴 호흡으로 갈 듯… 내년 1월 北 당대회 결과 주목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긴 호흡을 가져갈 것이란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내년 3~4월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한편 내년 1월로 예정된 북한 8차 당대회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지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지TV 스튜디오에서 ‘한반도 정세 진단’이라는 주제로 송년 대담을 진행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의 사회 아래 조성렬 국가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신경수 한미동맹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조 자문연구위원은 “백악관보단 국무부가 중심돼서 한반도 정책을 펼 것”이라며 “우리도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중심이 되고 외교부가 별다른 일을 못했다”고 분석했다.

신 사무총장은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외교적 사안에 대해선 국무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백악관, 관련 부서가 공조를 통해 합의점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결국 바텀업 방식으로 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핵화 협상의 실제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조 자문연구위원은 내다봤다.

그는 “우리 정부가 내년 4월 7일 재보선이 있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 내년 4월 이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며 “그러면 한미 간 공조도 어렵다. 우리는 상황을 돌파하기보단 상황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단임으로 끝난다면 최종 합의가 나올 때까지 상황관리나 위기관리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북핵문제 진전은 긴 호흡으로 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신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미국이) 신뢰라는 의미의 유의미한 걸 던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적 접근을 할 것이고 중국의 역할을 더 요구하고 더 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적 접근, 그리고 과거의 압박과 제재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여부에 대해선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깨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인지, 도발의 형태는 취한다고 해도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쏜 단거리 발사체 정도로 해서 강도를 맞추는 건지,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당대회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 사무총장은 북한이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어 “그레이존이라고 해서 애매한 경계선에서 많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북한이)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을 건드리는 건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를 향해 도발하리라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협상이 목표고 목적이다. 남북관계는 그걸 이용하는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

신 사무총장은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이 합의해 진행하는 훈련이다. 어느 일방이 못하겠다고 해서 중단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만약 중단해야 한다면 한미 양국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자문연구위원도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순순히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며 “미국 측에선 핵자산, 핵무기를 탑재 가능한 폭격기 훈련의 동원에 대해 자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금부터 내년 3~4월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 자문연구위원은 조언했다.

그는 “만약 잘되지 않는다면 상황 관리를 하면서 사태가 악화하지 않고, 북한이 상황을 깨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지금 비핵화 협상, 남북협력이 획기적인 전환을 맞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우리 국가의 정책, 대외전략,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해 만들어놔야 한다”며 “그중 중요한 건 군사적인 대비태세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얼마나 공고히 가져가느냐 하는 게 플랜B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민주당 당선인이나 주변에서 보면 인권문제를 강조하거나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데 있어 대북문제를 풀어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핵협상과 별개로 인도적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북한이 포괄적 합의를 해나간다면 핵능력 감소에 동의한다면 실제로 제재 완화도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 봄 상황을 잘 관리하면 북한도 내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마지 못하는 척하면서 끌려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내년 5월 정도까지인데, 그 사이 우리가 범정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여러 단체를 잘 활용하고 보수층이라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운) 학계 등의 인사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