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구설수에도 변창흠 문제 없다는 정부‧여당… 임명 강행할 듯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여당이 구의역 김군 막말을 포함한 각종 구설수와 자동차세 위증 논란이 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결격 사유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김군 관련 발언을 포함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를 했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공유주택 입주자와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먹지 사서 먹느냐’는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인 경우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워한다”고 말하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혹시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다”며 “하여튼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지만 성인지감수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자동차세 등 상습체납 문제를 제기했고 변 후보자는 “체납한 것이 2014년부터 2017년인데 당시 SH 사장으로 있었고 주소가 학교로 돼 있다 보니 미처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세 고지서나 과태료 고지서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주민등록지 주소)로 발송돼 후보자의 주민등록지 주소지가 세종대가 아닌 이상 고지서가 다른 곳으로 발송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변 후보자에 해명 기회를 줬고 “하도 옛날 것이라 기억이 잘못 됐나 보다. SH 사장 할 때 우편물이 많이 쌓여서 (고지서가) 학교로 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집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정정했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자동차세 체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가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인데 세종대로 발송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법 19조에 따른 증언 감증에 관한 법률 규정 준용할 경우 허위진술을 했기 때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변 후보자는 자신이 SH 사장으로 재직할 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거나 지인들을 특혜성 채용을 해주고 연구용역을 몰아줬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선 강력 부인했다.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진영에서는 구의역 사고 막말 논란과 관련해 변 후보자가 직접 유가족들을 찾아가 사과를 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공급 문제를 풀기 위해 변 후보자를 발탁한 만큼 차질 없는 정책 추진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에도 불구하고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에 구의역 사고를 ‘지상의 세월호’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던 것과 정반대의 발언을 한 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정치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사법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하고 있다. 청와대가 역풍 우려를 감안하고 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