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착한 임대인 운동’ 재추진… 지자체·금융사도 참여

[천지일보=류지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를 면제·감면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추진돼 자영업자들이 화색을 보이고 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개되기 전에는 식당,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6년째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연숙(가명, 52)씨는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노래방이 문을 닫았지만,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다”며 “월 임대료만 400만원인데, 계속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건물주가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해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활동을 돕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주차료 감면,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 일부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시는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줄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이 우리 사회 저변에 퍼져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에 희망을 밝히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등 경기지역 7개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 재추진을 지시했다. 김해시는 지난 여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했다. 지난 8월에는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도 50% 낮추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광주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지난 2~7월 1차 사업을 진행해 총 14억 300만원을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월부터는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을 중단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공과금 등 최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상가 임대료를 스스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재산세를 50% 감면하거나 임대료 인하 금액 지원 등 임대인의 손해를 충당해준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 등 관계사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중소기업에는 월 임대료 최대 50% 감면 등 업종별로 차등 혜택을 준다.

신한은행도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해준다. 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3개월간 최대 월 임대료의 30%를 인하한다.

신한은행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인하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