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먹통’ 사태에 정부, 이용자 고지 의무 강화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기존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 고지 의무가 부과됐으나 이를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발생한 통신장애를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하고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하면서 통신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최근 구글(유튜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기존에는 4시간 이상 중단돼야 고지하도록 했으나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