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코로나 전수검사 갑론을박… 국민 혼란 우려에 ‘신중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4일 신속 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자가진단을 최초로 언급하며 논의의 물꼬를 텄다.

다만 오히려 국민 혼란이 가중돼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실성이 낮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어 전수검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광역단체장들도 신속 진단키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열린 당정·광역단체장 긴급 화상회의에서 최문순 강원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신속 진단키트의 대량 보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방역망이 무너졌을 때 일반 국민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속 진단키트를 아무렇게나 활용한다고 하면 10%의 부정확이 가져올 파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치료제가 나왔을 때 신속 진단키트를 같이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도 전 국민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자가진단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가뜩이나 병상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환자 수용력이 급감할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코로나19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271명을 기록한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집단이 방역에 대해 목소리 크게 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제안하고 전 국민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라며 “자가진단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당과 복지위에서 줄기차게 신속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전 국민 전수조사를 하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비판하며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상진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선제적 코로나19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을 촉구한다”며 “수도권 등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부터 거주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고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운 겨울에 줄을 서서 검사하는 것과 전국에 진료소를 신축할 여건이 안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 검사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전 국민 전수조사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위험군을 포함해 200만~500만명 정도를 검사하는 연령별 대국민 샘플 조사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