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사진=스미스 의원 홈페이지, 뉴시스) 2020.12.14.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사진=스미스 의원 홈페이지, 뉴시스) 2020.12.14.

“입법 시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에 韓재평가 요구할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 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초당적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1981년부터 뉴저지주 4지구의 하원 의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어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면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경고했다.

스미스 의원은 또 “문 대통령 하의 한국의 궤적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지방과 국가 단위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봐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통일부는 14일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국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취지의 질문에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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