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예산 신청 대비 반영률 86%로 사상 최고 기록
[천지일보 부산=강태우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2021년도 최종 국비 확보액 규모가 7조 7220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총 3.9조 원)을 포함하지 않은 규모로 지난해 확보한 7조 755억원보다 6465억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부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해주신 여야 지역 정치권과 탄탄한 방어논리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확장재정을 견지하겠다는 끈질긴 부산시의 노력이 합쳐서 나온 뜻깊은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554.1조(재난지원금․백신 제외, 총 558조)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 봐도 증가율이 약 1%포인트 높은 9.1%로 집계된다. 투자분야 사업의 경우 신청액 대비 확보율이 86%를 기록해 사상 최고의 투자 국비 반영률이다. 이는 시가 역점을 둬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투자분야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성과로 분석된다.
2021년도 국비확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이라는 전략 과제 아래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 재도약’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사회간접자본 분야 확충 및 도시기반 조성’에 역점을 뒀다.
시는 무엇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가덕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은 부산시민의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시와 여․야 모두가 합심한 결과로 평가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와 더불어 사업추진 절차를 단축하는 등 주요 핵심기반시설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교체비 200억원도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노후전동차 적기 교체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하게 될 연구‧개발(R&D) 분야 신규 사업도 다수 확보해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한 고부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됐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또한 부산시 핵심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미래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644억원),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을 뒷받침할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지원’(150억원) 등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구조적 대전환에 적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적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조성’ 사업비 24.5억원, IMO 규제대응과 조선해양 첨단소재분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비’ 20억원 등 향후 수십 배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씨앗 예산들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부산 서비스융복합 연구센터 설립비’ 7억원도 확보해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서비스산업 혁신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자원순환산업(post 플라스틱) 클러스터 구축’ 설계비도 15억원을 확보해 폐기물 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과 산업화 촉진 등으로 글로벌 녹색산업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2074억원의 대형 건설사업이다. 이번 정부안에 설계비 60억원이 반영돼 낙후된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혼잡도로로 지정받은 3개의 도로건설 사업은 내년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예산안부터 최대한 반영시켰다. 그 결과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174억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 101억원, 식만~사상간 도로건설 95억원 등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그 외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440억원, ‘엄궁대교 건설’ 35억 등 기존의 도로․교량 확충을 위한 대형 SOC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돼 원활한 교통과 물류 흐름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예상되었던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비’ 40억원도 탄탄한 방어논리로 대응했다. 그 결과 20억원 증액된 60억원을 최종 확보함에 따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파워반도체 시제품 제작 양산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7년부터 끈질기게 요구했던 ‘다목적 소방정 도입’ 설계비 13억원도 전격 반영됨에 따라 선박화재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동천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도 5억원을 확보해 인근 주민의 악취 민원 해결과 수질개선 효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핵심 국정과제인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서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대저․맥도 수문 개조’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해 서낙동강의 염분 피해를 방지하고 강서구, 김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부산환경체험교육관(eco-school) 설계비 13억원도 확보해 기후위기,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24건(디지털․그린 뉴딜 23, 안전망강화 1), 약 2조원(국비 1.1조, 지방비 0.5조, 민간 0.4조)의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선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균형 뉴딜사업(부산형 뉴딜)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디지털,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국비확보에 대해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10월 중순부터 국회상주반을 가동해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실국본부장은 물론 과장·팀장들까지 집요하게 국회와 기재부를 찾아가 예산반영을 설득해 왔다”며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