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빵 타령’이 논란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 공급을 단기간 늘리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 발언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빵'투아네트 같은 소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고 아파트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국에 전셋집이 없어 난리지만 단 한 곳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 바로 과천이다. 준강남으로 강남 못지않은 시세를 형성하는 과천의 전셋값이 역주행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에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상대적으로 거주민 숫자가 적어 아파트 전세값이 역주행하는 것이다.
지금의 전례 없는 전세 대란이 현 정부가 시장논리를 무시한 결과라는 것을 과천 상황이 방증한다. 필요한 곳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시장원리가 작동해 자연스레 부동산 대란이 해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 집을 사지도 팔지도 전세도 주지 못하게 하고 신규 건설을 막는 바람에 전세 대란에 부동산 대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정부가 집을 만들어 공급하는 공산국가가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현황을 간파해 필요한 대책을 한발 앞서 내놔야하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입안자들의 소리를 듣자면 ‘통계’만 들이대며, 분통터지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수도권 집값이 문제인데도 전국 집값 통계를 들이대면서 문제없다는 식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혀를 내두르는 소리가 적잖이 들린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 ‘호텔방이 좋다’는 소리는 서민의 염장을 지른다.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 대란을 만들고 출범 4년이 지난 정부가 이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위선적이고 무능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리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이 정부의 누구도 집값이 떨어지길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돈다. 대부분 집을 가진 여당 관계자들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위선적인 정부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좋은 말은 모두 갖다 쓰며 본질을 호도하는 문재인 정부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