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코로나19 발생현황·연일 400명대·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전두환 유죄·윤석열 집행정지·비수도권 1.5단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이어 불거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본지는 지난달 3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정치in] 제1야당 존재감 부각하는 국민의힘… 대여 투쟁전선 확대 ‘고심’(원문보기)☞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문 정부의 불통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거대 여당의 폭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힘은 여론 반전의 기회를 잡은 상황에서 대여 투쟁전선 확대를 고심하고 있다.

◆신규 확진 이틀째 400명대… 지역발생 414명, 확산세 지속(종합)☞

방역당국은 이번 ‘3차 유행’이 가족·지인 모임, 사우나, 에어로빅학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나 확산세가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그대로 작용하되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 등 체육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이른바 ‘2+α’를 적용키로 했다.

◆“전두환 유죄… 국민에 사과하라” 법원, 5.18 헬기사격 인정☞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징역 3년 이하의 형량에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검찰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다.

◆[현장]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중 ‘꾸벅꾸벅’, 분노에 휩싸인 광주 “재판 결과 씁쓸”☞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게다가 재판 과정 중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 확진자 169명… 전국 코로나 확산세 지속☞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공개한 이날 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89명이다.

◆정세균 총리, 문대통령에 “윤석열 자진 사퇴” 언급… 추미애 거취도?☞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를 찾은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자진 사퇴’를 언급한 만큼 다음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을 당하기 전에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 2일이면 의미 희석될 수 있는 윤석열 집행정지 재판… 내일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한 30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법원이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일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면직 등의 결과가 나올 경우 법원의 판단이 무의미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