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절차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전이 다시 뜨겁다. 정치권 공방전의 이면에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여권의 치부, 검찰의 기득권 그리고 야권의 선거전략이 맞물려 있다. 그 지루한 싸움의 결과로 인해 윤 총장은 유력한 대선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정치가 갈등의 조정이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연장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비리 혐의 6가지가 충격적이라고 전제한 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집권당 차원의 국정조사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자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조사가 과연 성사될지를 놓고 하루 종일 논란이 일었다.
이낙연 대표의 국정조사 언급에 대해 곧바로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 기회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다며 김종인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 혹여 성사되더라도 무한 정쟁과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는 ‘정치 난투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라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것도 받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결과도 뻔하다. 지금까지의 추․윤 갈등에 더해서 여야가 국회 내에서 판을 벌여 더 큰 싸움판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걸 TV를 통해 지켜보라는 것은 국민을 더 큰 고통에 빠트리는 ‘나쁜 정치’에 다름 아니다.
집권 여당이, 그것도 당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앞뒤 세심한 고려 없이 윤석열 국정조사를 꺼낸 것은 유감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지쳐있는 국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지는 못할망정, 더 큰 싸움판으로 국민을 불러내려는 것은 언행이 가볍지 않은 이낙연 대표에게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추․윤 갈등 문제는 이미 징계절차와 사법적 판단으로 가고 있다. 서둘러 정쟁의 요소를 끊어야 할 시점에 뜬금없는 국정조사 얘기는 정말 황당할 따름이다.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국정조사 얘기는 당장 철회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