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응천 쓴소리 “윤석열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서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라며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섭니까?”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도권과 호남의 대응단계가 격상됐습니다”며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습니까?”라며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하였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 하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라며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습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