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에… 與도 野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으로 300명대를 돌파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2주간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 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1월 들어 또다시 추경이 거론될 거 같으면 정부 신뢰 문제도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 예산 통과 전에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선별지급·보편지급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본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범야권도 가세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차 대유행이 아직 초기 단계인데다 재난지원금을 본 예산에 넣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되고, 경제위축이 가시화될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