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 기준 228건 부과
국가별로는 미국이 최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국제 사회에서 공조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무역장벽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가 늘어난 것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7개국 2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건 증가한 수치다. 다만 국가 수는 2개국 줄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9건, 상계관세 10건 등의 순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도 35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2건, 태국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미국이 8건 늘어났으며 인도(7건), 태국(3건), 중국(1건)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09건, 화학 47건, 플라스틱·고무 26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7건 등이다. 지난해 대비 철강·금속은 13건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플라스틱·고무와 섬유에서 각각 1건 늘었다. 반면 화학과 전기·전자는 각각 10건, 1건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초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신규 개시된 수입규제는 총 3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9월 기록(29건) 대비 8건 늘어난 것이다.
올해 국가별 신규 수입규제 내용을 보면 미국이 무계목강관과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등 총 3건을 새로 시작했다. 필리핀(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과 태국(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외에도 인도(차아황산소다·건식실리카)와 남아프리카공화국(철강), 호주(구리관), 말레이시아(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치, 안보 등의 이유로 각국의 무역장벽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내 경제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통상공약을 분석한 결과,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비관세장벽 등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