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공동 발의… 통과는 미지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22일 공동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안 이유를 통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장관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 규모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순실 특검팀 당시의 1.5배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7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민주당은 현재 특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가 먼저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 의석수는 110석이어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고리로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26일 이후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한다”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민의 힘으로 관철해야 한다”면서 “장외투쟁을 결정한 바 없지만, 관철하기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