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추미애 윤석열 라임 옵티머스 수사 대립·김봉현 수사 감찰결과·소비쿠폰 발행·매일 등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검찰과 야당 비위 관련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대검찰청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리 의혹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분야 소비할인쿠폰 배포를 재개한다. 18일 주요이슈들을 모았다.

◆추미애·윤석열 극한 대립… “라임 알고도 수사 안해” vs “중상모략” ☞(원문보기)

18일 법무부는 “지난 16~18일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 “檢, ‘김봉현 수사’ 제대로 안 해”… 감찰 결과 발표 ☞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하며 로비했다고 폭로한 ‘라임 펀드’사태의 주범 김봉현씨를 상대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한 법무부가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8일 법무부는 “지난 16~18일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야권 수사를 내가 뭉개?… 턱도 없는 소리” ☞

윤 총장은 18일 법무부가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의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밝혔다.
 

◆당정청, 라임·옵티머스 檢수사 일단 지켜보기로 ☞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우려를 보이면서도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종반부로 접어든 국정감사 상황을 논의했다.
 

◆174석 앞세워 ‘방탄 국감’ 만든 민주당… 속수무책 국민의힘 ☞

지난 7일부터 진행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종반부에 돌입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방탄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치 전선은 북한군의 피격으로 인해 공무원 A씨의 사망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까지 확대됐다.
 

◆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7명 기소… 개헌 저지선 위협받는 野 ☞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1명이 기소된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세계 코로나19 누적확진 4천만 넘어… 속도 갈수록 빨라져 ☞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는 18일 오후 9시 50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003만 81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2일 공연·전시, 28일 영화 할인쿠폰 배포… “방역수칙 동의해야” ☞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일부 분야에서 할인권 사용을 장려하는 등 소비 진작에 나서는 모습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거리두기로 피해가 컸던 공연·영화·체육 분야에서 할인쿠폰 배포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소비쿠폰 재가동… 막대한 예산 뿌리지만 실효성은 “글쎄” ☞

정부가 이달 말부터 국민 1천만명 이상에게 외식, 전시, 관광 등 분야의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을 다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망가진 내수를 살리겠다는 대안이지만, 사용하는 예산에 비해 실효성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등교수업 2/3로 확대… 초1은 매일 등교 ☞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등교해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이 유·초·중 3분의 1 이하(고교는 3분의 2 이하)에서 3분의 2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초1은 대부분 매일 등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