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n번방’에 초등교사도 4명 있었다… 교육부는 미온적 대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도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 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 받았다.

이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교육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졌다.

이탄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