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방역수칙 위반시 책임 더 강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우리의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며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께서 유지되는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들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이번의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국민들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일전하겠다.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면서 “방역에서도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