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고성 오간 통일부 국감… 野 “文 대통령 ‘무릎’ 사과” 요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8일에 진행된 통일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교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망명에 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야권에서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관해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꼬집으며 북측을 향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외교위 국정감사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진전된 요구를 북한 당국에 해야 한다”며 “(정상 간) 친서가 오가는 라인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라도 북한에다 통일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공동조사 실무 협의를 위한 판문점 회담이나 평양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책임 있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공동조사의 요구들에 대해 북한에서 받아들였던 적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진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처를 할 필요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남북 간 공동조사 이외에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미흡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던 도중에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등 국감장에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야당이) 고장 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정책 질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장난 레코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고 윤 의원이 이를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고 갔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포화됐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냐”고 질문하며 “책임있는 정부가 민감한 정보 관리도 못 하고 유출됐다면 이는 정부 전체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망명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특히 그 과정에서 재북가족의 신변 문제 등과 관련해 충분히 고려하면서 (공개)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이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못된다”며 “국회 논의 사항이나 국민의 공감대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