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진단⑨] 사라진 내 집 마련의 꿈…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갔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면서 “매년 17만호씩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정책 공약집에서 주거문제 해소 공약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4가지는 임대주택 관련 공약이고, 나머지는 노후주택 지원과 임차인 권리 보호 공약이었다.

하지만 공공 임대주택에 평생을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배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 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를 해마다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매년 초과 달성되고 있다.

그러나 전세 임대주택은 법률상 공공 임대주택으로 규정돼 있지만, 공공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아닌 기존 민간 임대주택을 지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라는 한계가 있다. 쉽게 말해 전세 임대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임대주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2년 임대기한 갱신 시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집을 비워야 하는 한계점이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임차인의 점유 안정성도 매우 낮아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세 임대주택 15만호를 제외하면, 매입 임대주택을 포함하더라도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3년 동안 총 26만 4000호, 연간 8만 8000호 공급에 그쳐 매년 초과 달성을 했다는 것은 정부의 자화자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했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일부 강화해 추진 중인 공공 지원 임대주택의 경우 매년 4만 6000호가 확보하면서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지원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연 5% 수준으로 인상을 제한하고 8년 동안 임대 기간을 통제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세의 95% 이하(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에는 시세의 85% 이하로 20% 이상 공급)로 초기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공공 임대주택에 비해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한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방식 개선 공약은 임대주민과 정부의 입장차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급 중단을 결정하고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공공 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과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 확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저소득 신혼부부 가구에 한시적으로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다자녀비례 우선 분양제 도입, 3자녀 이상 가구 큰 평형 선택권 보장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10조원대 도시재생 뉴딜 ▲세입자 전‧월세 부담과 이사 걱정 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공약도 3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국민보다 노후화 등의 이유로 없어지는 주택이 늘고 있어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서울 멸실 아파트는 2015년 1791가구였다가 2016년 1만 573가구, 2017년 1만 4738가구로 폭증했다. 2018년 멸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1만 4778가구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일반분양 가구 수보다 많은 수치다.

서울기술연구원이 6월 발간한 보고서에도 “서울 건축물 중 49.5%가 사용 연한 30년을 초과해 생활공간이 늙고 있다”며 “향후 5년 이내에 사용 연한 30년을 초과하는 건축물 비율은 65.8%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는 현 시점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근로소득도 정체된 상황에서 청년층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억제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작동시키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7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는 맞다고 본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기에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 취지는 좋지만, 공공 임대주택은 땅을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공약은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에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내 집 마련이 꿈인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청년층은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대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지금이라도 주택공급에 대한 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면서 “동시에 미국이나 영국처럼 대출을 갚을 능력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의 판단 아래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