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46억원’ 손해배상 소송제기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에 대해 46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면서 “서울시는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교회 측에)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 전파로 인해 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을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손해액 46억 2000만원은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 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 5000만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700만원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의 손해액 35억 7000만원과 자치구 10억 4000만원을 합할 경우 서울시 손해액은 총 92억 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량 감소,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에 해당한다.

시는 또한 이와는 별개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38억 7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서울시 관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기준이라 추후 전국 규모로 계산하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서도 교회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손실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는 현재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면서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16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