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문제, 휘발성 강해… 사퇴해야 수그러들 듯”

“심상찮은 민주 기류, 조국 사태 전철 밟지 않을 것”

이재명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과 이낙연 협치론도 분석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결국 추 장관의 사퇴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심상찮은 기류가 있다’는 설명이 뒷받침됐는데, 지켜볼 일이다.

8일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5회)’에서는 최근 제기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인지, 해법은 없는 것인지, 나아가 향후 추 장관의 거취까지 짚어봤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병역 문제는 휘발성이 강하다. 모두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은 교육 문제로 논란이 됐고, 이번엔 병역이다. 쉽게 페이드 아웃(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로 아빠찬스, 엄마찬스 등 공정성 논란이다. 이것 또한 폭발적인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공정과 충돌되는 대목”이라며 “정의롭냐 공정하냐가 절실한 만큼 그렇지 않다고 느꼈을 때 배신감이 크다. 특히 20대 젊은 청춘이 돌아서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야 끝나는데, 이런 식이라면 여권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권으로선 버겁고 힘들다. 적당한 손절매 시점을 고민할 것”이라면서 “문제는 추 장관이 이 같은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평론가는 “여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사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조 전 장관 사태 때 교훈을 배운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잠룡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여권 잠룡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재명 발언… “대선 위한 전략적 선택”

추 장관 아들의 논란 외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협치론을 꺼내든 이유, 개천절 집회 관련 국민의힘이 입장 표명을 할지 여부 등을 다뤘다.

이 지사가 최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강력히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 민주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물러섰는데, 황 평론가는 “대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지사는 (대선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사실상 이기기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움직이는 것”이라며 “문재인 팬덤이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이낙연 대표를 만들어냈다. 당내 세력이 없는 이 지사 입장에선 이길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내 분위기를 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면서 “충성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진보성향, 중도성향에다 보수성향 등 역선택까지 계산해 외부를 쳐서 내부를 두들기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도 “명확한 결론이다. 지금 필요한 건 국민적 지지도다. 이를 통해 낮은 당 지지도를 상쇄시킬 수 있다”면서 “이 지사로서는 독립된 행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는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유발할 수는 없다. 계속 함께 가져가야 한다. 한 발 물러선 것도 그런 이유”라며 “일련의 이 같은 행위는 일종의 치고 빠지기 작전인데, 앞으로를 위한 이재명식 브랜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천지일보 2020.9.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천지일보 2020.9.7

◆이낙연 협치론엔 “자충수 둬”

이낙연 당 대표의 협치론과 관련해선 이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협치와 포용을 얘기했는데 상당한 파열음을 일으킬 수 있다. 자충수를 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대선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회”라며 “문 정부의 숙원사업을 위해서는 법안을 저돌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연설에서 한 포용과 협치라는 발언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잘못된 포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에는 당 대표 기간 7개월 이내에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참모진과의 소통과정에서 오판 등을 꼽았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선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8.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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