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코리아] 정치권, ‘보편 대 선별’ 논쟁 현재 진행형… “국민 분열 불씨 제공하지 말아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보편 대 선별’ 지급을 둘러싼 논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 갈등의 불씨를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발 나아가 정부 여당이 선별 지급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공정한 선별 기준을 정립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규모는 7조원 중반이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지원,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인 셈이다.

당정이 맞춤 지원으로 초점을 맞춘 데는 4차 추경 재원을 사실상 전액 국채로 빚을 내 마련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여권 내 불협화음

이처럼 당정청이 선별 지급을 공식화했지만, 여야는 아직도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권 내에서는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어쩔 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당은 이후 제대로 된 2차 재난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재난수당의 사회 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 지급의 필요성,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 국민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정의당은 주장했다”며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간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8.29전당대회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쟁점현안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29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선별 지급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 지사를 비롯한 당권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거기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면서 여당 내부에선 지난 8월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됐지만, 국가재정 등을 이유로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선별 지급에 비중을 둔 터라 여당과 큰 입장차는 없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 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때도 갑론을박

‘보편 대 선별’ 지급을 놓고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이재명 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보편 지급을 주장했고, 여당 지도부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반면 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이같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 분열을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기준 등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권부터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1차 때도 그랬지만 상당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있었다”면서 “당정청 안에서 이견이 불거지고 선별 지급에 대해 거부하는 듯한 행태는 국민통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