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손해배상 소송… 대중교통 이용 감소도 책임 묻는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간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비용 중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금액 중 일부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차주 중 제기할 계획이다.

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 등에 대해서도 사랑제일교회 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수입 감소분 등 직접적이지 않은 비용까지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시는 또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에 들어가는 기타 행정비용,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시는 구체적인 자료수집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사랑제일교회 측에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구상권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당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035명분의 진료비(인당 632만 5천원) 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