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코로나로 타격 받은 계층 선별 지원

이재명, 1인당 10만원 지급 주장

국회 예산심사와 코로나가 변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당정청은 오는 6일 오후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협의를 하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지난 3일 저녁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연기된 바 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실무 당정 협의를 거쳐 만든 안을 바탕으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고, 4차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맞춤형 선별 지급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권 잠룡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여권 잠룡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당정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가급적 추석 전 4차 추경을 집행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업종이나 계층을 골라내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규모는 7조~10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액수와 세부 사업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동의하는 만큼 추경안이 확정되면 국회 통과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 심사과정과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기에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코로나 극복 후에도 경제 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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