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청. ⓒ천지일보 2020.9.2
경북 의성군청. ⓒ천지일보 2020.9.2

[천지일보 의성=송해인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공적 장부인 농지 원부를 현실에 잘 반영하도록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의성군은 지난 4월부터 관외 농지소유자(1만 3134건)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2847건)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해 왔다.

농지법에 따라 매년 정비하는 6대 기본 정비항목 ▲경작확인대상 ▲소유권 변경 ▲중복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 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을 정비했다.

또한 일제정비 결과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지 원부 정비와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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