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출처: 유튜브 너알아TV 캡처)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출처: 유튜브 너알아TV 캡처)

26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경찰·언론사 등도 검찰 고발

질본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종교의 자유에 의해 예배드릴 권한을 정부가 강제로 막았다는 등 이유에서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측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 소속 고영일 변호사는 “정 총리 등은 지난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강제하기 위해 행정권을 이용했다”면서 “교인들의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고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로서의 대면예배를 드릴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공권력에 의해 공표하고 법을 강제하겠다며 신도를 협박했다”며 이는 대면예배라는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성명불상의 소속 경찰관들 전부에 대해서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불법수색죄 등이다 .

고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변호인 통지 없이 전 목사의 병실에 들어와 핸드폰을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져갔다”면서 "이는 직권남용이다. 또 이들은 사랑제일교회 내에서도 발부된 영장 범위를 벗어난 불법수색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MBC, JTBC, 연합뉴스TV,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집단 감염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도한 보문동 소재 입시학원의 위치는 사랑제일교회와 대중교통으로 35분, 자가운전으로 21분,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라면서 “사랑제일교회 인근으로 전혀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인근’이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 사랑제일교회가 집단감염의 온상인양 암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모두 8.15집회와 교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은 이날도 나왔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히려 확진자 증가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연재 변호사는 “정부가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남발했다”며 “국민들의 휴가를 장려함으로써 수천만명의 인파가 휴가지에 몰린 시기”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스크를 벗고 큰거리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감염병적으로 위험하냐”면서 “의학적 타당성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마녀사냥식 국민 신체에 대한 강제검사 등은 일반 자유민주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초유의 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거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청구 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청구 내역에는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고 분류한 사람들의 확진자 번호와 근거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의 연관성을 근거 없이 부각시키려는 이유 ▲전파성이 높은 속초 동창회 등 사례를 두고 사랑제일교회만 굳이 전파시설 명단을 작성해 발표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대해 질본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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