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이승(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팬더믹 현상이 한창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 전 세계인이 매일 마스크와 손 위생관리 등이 일상이 돼버린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감염관리와 위생안전에 신경과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런 감염관리철저라는 엄중한 시기에 대국민 감염관리와 위생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공중위생 관련 단체와 위생교육에 대해 언론이나 매스컴에 종종 이슈와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하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공중위생영업 종사자가 매년마다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매년 일정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공중위생교육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로 2016년 8월 1일 시행한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이라는 행정규칙에 의해 총 9단체가 지정돼 매년 해당 협회회원 혹은 비회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생교육 문제의 발단은 2016년에 이 위생교육 단체지정의 정당성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이 단체의 위생교육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즉,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며 실질적인 위생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총 9개 관련단체는 각 위생영업의 대표적인 단체로 기본적으로 협회 회원의 권익을 도모하는 단체인데 위생교육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단체나 협회에 의해 진행되기 보다는 회원을 통한 이권이 개입되고, 갑을관계에 있을 수 있는 직접적인 관련단체에 의해 교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가 돼 노출되면서 각종 언론이나 방송에 관련단체의 부실 위생교육문제가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으며, 위생교육보다는 돈벌이수단, 약품이나 물품판매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최근 청와대 민원(2020년 7월 15일)에 위생교육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로 아직도 정부당국의 합리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보건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감염관리 및 공중위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더욱이 K-방역으로 지칭하는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비춰 이런 기사와 보도는 K-방역의 허구와 민낯을 보는 듯해 안타까운 심정이 크다.
더욱이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현상으로 이젠 위생교육도 감염관리시대에 알맞은 변화되고 전문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 국민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한층 강화된 체계적인 공중위생교육실시가 K-방역에 상징되는 모범적인 한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