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해 경축사
“개인존엄 지키는 일 나라에 손해되지 않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다”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