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장벽 높아져
전년 하반기보다 16건 늘어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건수가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입규제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반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역 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9일 코트라(KOTRA)의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8개국에서 총 226건이 이뤄졌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국가 수는 1개국 줄었고 건수는 16건 늘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2011년(117건)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상반기 형태별 수입규제 반덤핑 165건(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 순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108건)이 가장 많았고 화학 54건, 플라스틱·고무 18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기타 21건이었다.
코트라는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인 중간재를 타깃으로 한 수입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철강의 경우 올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총 10억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보호 차원에 의료용품이나 의약품까지 수입규제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역외국 타깃 보조금 규제백서’를 발표하고 분야별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