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7.10 부동산 대책·2차 가해 논란·박원순 전 비서·서울시 그린벨트·인천 수돗물 유충·코호트격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6.17부동산대책 발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7.10추가대책을 내놨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으나 실패했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실규명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이 재차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검토한다. 인천에서 벌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또 다시 수돗물 수질 관련 문제가 터져나왔다.

◆[정치쏙쏙] 160조원대 ‘한국판 뉴딜’, 밑그림 공개… 목표 달성하려면? ☞ (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한 지 석 달 만에 종합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는데, 저성장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선제적으로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7.10부동산 보완대책에도 정부 불신 커… 무엇이 문제인가 ☞

이번 보완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더 강화하면서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대폭 인상했다. 종부세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40%에서 70%로 올렸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은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 이상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신규 확진 39명… 국내 총 1만 3551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총 1만 3551명로 집계됐다. 1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명이다. 국내 사망자는 전날보다 전날과 동일하게 289명이다. 이날 파악된 신규 확진자 39명 중 28명은 해외유입이며, 11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했다.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2차 가해 차단 최우선”(종합) ☞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며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선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與 “국민께 송구” 뒷북 사과… ‘피해자 중심주의’는 없었다 ☞

이해찬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광역단체장 두 분이 사임했다.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 대표는 광역단체장이란 표현만 썼을 뿐, 구체적으로 박원순 시장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비서실장 “오후 1시 39분 마지막 통화… 피소 사실 몰랐다” ☞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1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경찰진술에서 다 했으니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마지막 통화시간은) 오후 1시 39분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공급부족 우려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 검토하는 정부 ☞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인천 수돗물 수질 문제 또 터졌다… 이번엔 벌레 출현☞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수장 필터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일단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해당 유충은 깔따구과 유충으로 추정되는데 인천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 정수장 활성탄 필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촌 정수장에서는 활성탄 필터를 이용해 한 단계 더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 그런데 유충이 이 필터에서 발생돼 전파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전 소규모 산발적 감염 잇따라… “방심은 절대 금물” ☞

1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서울 관악구 사무실과 관련해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총 9명이 됐다. 강남구 역삼동 V빌딩과 관련해서도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아 총 9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중구 한화생명 명동지역단 영업점과 관련해선 지난 11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4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영업장에서 일하던 총 61명의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

◆시흥 요양병원서 잇따라 2명 확진… “면회실 있어 검사대상 늘 것” ☞

16일 시흥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시흥시 하중동에 거주하는 70대 A(부천 181번 확진자)씨에 이어 오후에 80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한 시흥서울대효요양병원에서 수개월 전부터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증세를 보였다. 그는 이후 15일 오전 부천 세종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